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6조와 관련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징액의 인정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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