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국가안보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4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국가안보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열람만 신청할 수 있어 등사나 서면 교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의 거부·제한: 피고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허용 결정 불이행: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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