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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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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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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의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그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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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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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는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고, 진실한 증거를 허위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증거위조가 아니다.
- 증거에는 범죄·징계 사유의 성립뿐 아니라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있던 것처럼 작출하는 것도 위조이며, 작성 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증거 해당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진술을 대신해 허위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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