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난외에 권한 없이 가필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새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꾼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약정 내용을 덧붙여 그 증명력에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은 계속성이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영양사 명의를 위조해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사문서위조 문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해 그 란에 임의로 타인을 기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