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B의 아들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도로 B를 향하여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는데 그 몽둥이가 B의 등에 업힌 B의 아들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어 A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사로 치사량의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B가 운영하는 분식점 주방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B의 아들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
甲이 호텔 3층 객실에서 친구 A에게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A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설
상해의 의사로 폭행 후 사망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초 행위의 고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였으므로 사망 결과는 상해에서 비롯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된다.
- 살해하려던 친구 대신 뛰어든 아들이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부정한다.
- 업힌 아들이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사람) 사이의 착오이므로 아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다.
- 친구를 살해하려 농약 음료를 놓아두었는데 그 아들이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는 아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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