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한 경우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통화·유가증권·공문서·공인 등에 관한 죄 등을 열거하고, 사문서나 사인에 관한 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문서 관련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국민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의 국민에 대한 죄로도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은 사인이므로, 그 위조는 제5조의 공인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우리 영토가 아니며, 여권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므로 그 위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