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사범 성립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되는 것은 바로 공범의 종속성에서 비롯되므로, 종속성에 연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사범·종범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 보아,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으면 족하고 수단에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직접적 방법일 필요도 없다.
간접적인 방조도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종범이 되고, 방조자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 족하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감경은 법정형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