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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2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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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로 재판했다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관련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때 인정된다.
-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해 소송이 종결되면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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