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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의료법」 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하한 없이 상한만 두어 오히려 법관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양형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으면 법관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감경할 수 있어 양형재량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옳다.
-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하지 않도록 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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