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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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는 아직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 새 비목은 설치할 수 있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 제54조제2항이 직접 정한 기한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 등에 따라 한다.
-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 등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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