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검사징계법이 검사에 대한 징계로 면직을 인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대한 비위에 면직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부사관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시험 응시 제한이나 승진기회 보장 같은 내부 승진인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