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에 대상 법안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법안 자체의 심사가 아니므로 국회법상 질의·토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팩스 제출이 시도된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 — 옳다.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회의를 항상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시 헌법상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이다 — 옳다.
국민은 알 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