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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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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의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조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2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3
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4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감찰사항이며, 비위감찰권뿐 아니라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 옳다.
- 국무총리가 국가기밀로, 국방부장관이 군기밀·작전상 지장으로 소명한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 옳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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