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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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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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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다른 공직선거권과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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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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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다른 공직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권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민 자치의 핵심이고 이를 법률상 권리로만 보아 헌법상 선거권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인사·처우와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이 성질상 포함된다 — 옳다.
-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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