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2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3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4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 대통령령의 내용이 정당한지와 위임이 적법한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