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한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결론은 기본권 침해 아님).
대통령은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 신분의 선거 관련 발언은 선거 중립의무에 구속된다 — 옳다.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 옳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