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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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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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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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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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 인지액을 항소장 인지액과 같게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도 해당 심급의 심리를 다시 받는 절차이므로 같은 심급의 인지액을 붙이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청구권 형성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이유 생략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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