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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2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추가 보안검색으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승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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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4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해설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 대한 촉수검색 등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항공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검색으로 느끼는 모욕감·수치심이 이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옳다.
-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상을 형성해 온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옳다.
- 변호사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공개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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