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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 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로 확인하게 한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용 규모로 언론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금치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신문·자비구매도서 열람 제한은 기간이 한정되고 비치도서는 제외되어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옳다.
-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뉴스통신 지분 2분의 1 이상 취득 금지는 언론 다양성을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학생인권조례의 차별적 언사·혐오표현 금지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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