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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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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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1960년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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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헌법전문(前文)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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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해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심판 권한이 없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헌법 최종해석,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선거소송을 관장했고,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옳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전문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 옳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였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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