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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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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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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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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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해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으로 보면서도, 국회의원 등의 행위는 정당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는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정당해산결정의 비례원칙은 통상적 위헌심사 척도가 아니라 해산결정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
- 타인 명의·가명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지만,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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