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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자유로운 접견’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은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를 그렇게 설명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접견의 시간·장소·방법 등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옳다.
-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어 그 대상자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옳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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