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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22년 1회차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2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3
경쟁적 규제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 등이 있다.
4
정책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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