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2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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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미국의 민간기업 Texas Instruments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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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등 정부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에 도입․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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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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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서 1920년대 대부분 미국 연방 부처가 도입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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