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경관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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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2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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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해설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수립기준은 전국에 공통 적용되므로 중앙에서 정하되, 지역적 특성 반영과 구체성 확보를 원칙으로 함께 둔다.
- 수립기준을 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독창성·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옳다.
-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민·이해관계인·전문가·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옳다.
-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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