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 (가) ) 및 ( (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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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활동계획 / 위기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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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활동계획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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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위기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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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해설
응급조치는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수방·진화·구조·구난 등 응급조치를 즉시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대응활동계획과 매뉴얼이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공사·설비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로 응급조치의 근거가 아니다.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의 하위 매뉴얼로, 법조문이 응급조치의 근거로 든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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