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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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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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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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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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총리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와 실효성 제고라는 총괄 역할을 맡으므로, 작성·운용기준 마련과 협의회 운영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맡겨져 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정기 점검: 주관기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은 옳다.
- 작성 및 운용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유형별 매뉴얼의 작성·운용기준을 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매뉴얼 작성·운용 의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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