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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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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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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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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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 아니라 재해영향성검토의 정의이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영향성검토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정의한다.
- 풍수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라는 정의는 옳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라는 정의는 옳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가두어 두는 시설과 이를 원활히 흐르게 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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