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2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4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관련 불만사항도 소청심사의 대상이다.
해설
근무조건·인사관리·신상 관련 불만이 소청심사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조건이나 신상 문제에 관한 불만은 고충심사의 대상이다.
-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인 특별행정심판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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