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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일원화 전략의 산물이다.
2
신공공관리론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정부조직 형태이다.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4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해설

책임운영기관이 조직 일원화 전략의 산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여 집행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떼어 내는 분리(분절화) 전략의 산물이다.

  • 신공공관리론의 성과·자율·책임 원리에 따라 등장한 정부조직 형태라는 설명은 옳다.
  • 법률상 기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관장에게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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