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
즉시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이고, 가격 초과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 임의적 해제 사유다.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면 압류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면 나머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