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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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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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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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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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지기간에는 조사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그때 조사를 재개한다.
-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도 내주어야 한다.
- 세무사 등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 설명은 모두 의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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