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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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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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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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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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는 자체복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수립하는 재난복구계획으로 처리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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