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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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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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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설
시·군·구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시·도지사가 맡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서 평가 대상에 따라 평가 주체를 나누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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