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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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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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에는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3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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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예상도는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침수 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이다.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이러한 재해정보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 침수흔적도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여 작성·보존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주체가 아니다.
-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가 아니라 침수예상도에 해당한다.
- 대피요령·대피소·대피 경로를 표시한 지도는 침수예상도가 아니라 재해정보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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