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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근거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 상태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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