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집행을 면제하므로, 면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징수를 부정하게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행형법상 징벌은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제재여서, 그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