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업계획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 대상성을 부정했다.
도시계획안의 공고·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이익형량에 마땅히 포함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흠결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