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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이다.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해설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내용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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