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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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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전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해당 지역 전부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확산 방지·보안상 필요 등을 이유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 보호를 위해 결정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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