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내비게이션 활용 교통조사 시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길안내 영상장치를 활용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사용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지만, 법은 단서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계획의 위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