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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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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이 완료되면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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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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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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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는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중 하나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안전사업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안전사업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지원하므로, 안전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지정 주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 비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정기준: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가 지정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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