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설
토지적성평가 미실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사업의 경우이다.
시행령은 이미 평가를 했거나 평가 실익이 적은 경우를 열거하는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미실시 요건에 해당한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미실시 요건에 해당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입안하는 경우: 미실시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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