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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3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므로, 끝나는 날부터라는 설명이 틀렸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건설공사현장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된 업무이다.
- 파견사업주는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명의대여 금지).
-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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