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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4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위원회 심의·의결 업무, 순회점검·지도,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등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보건관리자 업무이다.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는 보건관리자 업무이다.
  •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은 보건관리자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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