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국제협력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들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 때문에 협력을 달성하기 어렵다.
2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낮다.
3
패권국이 국제규칙 및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재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력이 촉진되고 지속될 수 있다.
4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이 변하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
해설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의 변화로 협력을 설명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주장이므로, 신현실주의의 주장이 아니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구조와 상대적 이득 우려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고 보며, 국가의 이익·정체성을 구조가 정한 주어진 것으로 다룬다.
- 무정부적 구조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중시해 협력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리코 등의 신현실주의 논리다.
- 패권국이 규칙을 세우고 공공재를 제공하면 협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현실주의 계열의 패권안정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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