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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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무효화하고 「전쟁권한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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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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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파견된 미국 군대는 의회의 전쟁 선포나 승인 결의안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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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무력사용 이전 의회와 최대한 협의해야 하며, 병력 파견 시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견제하려는 의회의 조치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1973년 의회는 닉슨의 거부권을 재의결로 무효화하고 이 법을 확정했다.
- 닉슨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무효화하고 법을 확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의회의 선전포고나 승인이 없으면 파병 병력을 6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무력 사용 전 의회와 협의하고 파병 후 48시간 이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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