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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정부 간 국제기구(IGOs)와 비정부기구(NGOs)의 협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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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는 국가들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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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 간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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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일반적 협의 지위,’ ‘특별 협의 지위,’ ‘명부상(roster) 협의 지위’를 부여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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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국제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해설
NGO에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관은 유엔총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유엔 헌장 제71조에 근거해 ECOSOC이 NGO에 일반·특별·명부상 협의 지위를 부여한다.
- NGO가 국제협약·규범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NGO가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개발·인도적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기구가 NGO 대표를 정책 과정에 참여시켜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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