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셋(Bruce Russett)의 민주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러셋(Bruce Russett)의 민주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대방의 존재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비폭력적으로 접근한다.
ㄴ.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ㄷ.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여론 등의 제도적 요인은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
ㄹ. 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되면 전쟁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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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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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러셋의 민주평화론에 맞는 설명은 ㄱ, ㄷ, ㄹ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가 민주국가끼리 전쟁하지 않는다는 쌍방(dyadic) 명제이며, 러셋은 이를 규범적·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오닐과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도 평화 요인으로 제시했다.
- ㄱ: 상대를 존중하고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적 규범은 규범적 설명으로 옳다.
- ㄴ: 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는 전쟁을 하므로 틀리다.
- ㄷ: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여론이 전쟁 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제도적 설명으로 옳다.
- ㄹ: 상호의존이 전쟁의 기회비용을 높인다는 것은 러셋·오닐의 칸트적 평화 논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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