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2년 1회차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경제기구의 구제금융은 수혜 국가에게 혜택과 동시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2
세계 주요 국제경제기구의 본부가 워싱턴 D.C.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3
무역자유화를 강조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반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 자본주의의 음모라고 비판한다.
해설
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역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자유화하라는 처방이므로, 직접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1989년 윌리엄슨이 정리한 이 처방은 재정 긴축·무역자유화·FDI 개방·민영화·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다.
- 구제금융은 위기국에 자금을 주지만 긴축·구조조정 조건(conditionality)을 붙이므로 혜택과 부담을 함께 준다는 설명은 옳다.
- IMF·세계은행·미 재무부가 모두 워싱턴 D.C.에 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명은 옳다.
- 반세계화 진영이 미국 중심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처방이라고 비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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